문서보기 - 국심 1997중1653, 1997. 11. 5.
문서번호 국심 1997중1653, 1997. 11. 5.
양도소득세가 부득이 과세되더라도 신소득세법 시행령(1995.12.30 대통령령 제14860호) 제16조 제10항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11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