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중1651, 1997. 10. 29.
문서번호 국심 1997중1651, 1997. 10. 29.
이동통신대리점이 무선호출신규가입 유치실적에 따라 사전약정에 의해 별도로 지급받는 판매장려금은 용역의 대가로서 과세대상임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7. 10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