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중1650, 1997. 12. 6.
문서번호 국심 1997중1650, 1997. 12. 6.
건물의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더 큰 것인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7. 12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