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7중1642, 1997. 10. 23.

문서번호 국심 1997중1642, 1997. 10. 23.

청구인 1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7. 10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