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중1629, 1997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1997중1629, 1997. 12. 31.
청구인의 명의로 등기 되어있는 쟁점부동산을 남편이 상속받아 유치원에 출연한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경정)
상증
경정
결정일 1997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