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중1586, 1997. 11. 14.
문서번호 국심 1997중1586, 1997. 11. 14.
공부상 점포면적이 주택면적과 같은 부동산의 점포부분 건물과 그 부속토지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7. 11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