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7중1579, 1997. 10. 1.

문서번호 국심 1997중1579, 1997. 10. 1.

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 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7. 10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