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중1575, 1997. 11. 25.
문서번호 국심 1997중1575, 1997. 11. 25.
교환에 의한 토지의 양도일을 교환계약서상 계약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11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