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중1572, 1997. 10. 25.
문서번호 국심 1997중1572, 1997. 10. 25.
한 주택의 부수토지로 25개 필지의 토지지분을 환지 확정한 주택의 경우 동 주택과 함께 양도한 25필지의 토지지분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7. 10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