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중1538, 1997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1997중1538, 1997. 12. 31.
이혼당사자간의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 원인이 위자료조의 대물변제(양도소득세 과세대상)인지, 재산협의분할(비과세)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