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중1523, 1997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1997중1523, 1997. 12. 31.
본 건의 은 청구인의 처 ○○의 명의로 등기 되어있는 부동산을 피상속인의 유증에 의하여 또는 청구인이 상속받아 ○○유치원에 출연한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취소)
상증
취소
결정일 1997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