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7중1522, 1997. 12. 20.

문서번호 국심 1997중1522, 1997. 12. 20.

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7. 12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