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중1509, 1997. 10. 16.
문서번호 국심 1997중1509, 1997. 10. 16.
쟁점농지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10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