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중1482, 1997. 10. 7.
문서번호 국심 1997중1482, 1997. 10. 7.
세금계산서 수취없이 매입한 것으로 보고 동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7. 10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