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중1415, 1997. 12. 24.
문서번호 국심 1997중1415, 1997. 12. 24.
증여를 받은 후 증여세신고기한이 지나간 뒤에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한 경우 당초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7. 12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