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중1392, 1998. 7. 1.
문서번호 국심 1997중1392, 1998. 7. 1.
청구인이 서면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서면조사결정을 하였다가 필요경비를 과다신고하였다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취소)
소득
취소
결정일 1998. 7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