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중1380, 1998. 1. 24.
문서번호 국심 1997중1380, 1998. 1. 24.
증여를 원인으로 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사실상 명의신탁해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(취소)
상증
취소
결정일 1998. 1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