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중1379, 1997. 11. 4.
문서번호 국심 1997중1379, 1997. 11. 4.
개인사업체의 비교대차대조표상 전년대비 자본금감소액을 상속재산처분금액으로 보고 구 상속세법 제7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(경정)
상증
경정
결정일 1997. 11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