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중1368, 1998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1997중1368, 1998. 12. 31.
쟁점매출누락액을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8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