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중1352, 1998. 7. 29.
문서번호 국심 1997중1352, 1998. 7. 29.
법인에서 사외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쟁점금액을법인이 대표이사에게 근로소득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있는 것인지 여부 및 이 건 과세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의 처분인지를 가리는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8. 7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