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중1345, 1997. 9. 26.
문서번호 국심 1997중1345, 1997. 9. 26.
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를 명의신탁 해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9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