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중1335, 1997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1997중1335, 1997. 12. 31.
청구인이 발행한 어음이 실제로 목재매입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자금을 융통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7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