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7중1307, 1997. 11. 21.

문서번호 국심 1997중1307, 1997. 11. 21.

양도소득세 과세시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7. 11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