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중1303, 1997. 9. 26.
문서번호 국심 1997중1303, 1997. 9. 26.
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가액을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7. 9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