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중1251, 1997. 10. 16.
문서번호 국심 1997중1251, 1997. 10. 16.
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1987.10.4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10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