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중1244, 1997. 9. 23.
문서번호 국심 1997중1244, 1997. 9. 23.
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인 겸용건물에서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으나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쟁점부분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9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