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중1224, 1997. 12. 10.
문서번호 국심 1997중1224, 1997. 12. 10.
청구인이 쟁점외 대지를 증여받으면서 인수한 채무상당액인 쟁점증여재산가액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12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