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중1201, 1998. 7. 15.
문서번호 국심 1997중1201, 1998. 7. 15.
90.9.1 이전에 환지받은 토지를 95.11.13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 계산방법의 적정성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8. 7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