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중1166, 1997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1997중1166, 1997. 12. 31.
청구인이 주택 양도당시에 건물이 청구인 소유의 주택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