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중1164, 1997. 9. 11.
문서번호 국심 1997중1164, 1997. 9. 11.
쟁점토지의 공유물분할로 당초의 지분보다 감소된 면적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9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