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중1134, 1997. 11. 10.
문서번호 국심 1997중1134, 1997. 11. 10.
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주택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11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