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중1123, 1997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1997중1123, 1997. 12. 31.
청구인의 형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가 이를 해지하여 그의 앞으로 환원한 것인지 여부 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