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중1086, 1998. 2. 26.
문서번호 국심 1997중1086, 1998. 2. 26.
청구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1조에서 정한 사업양수인으로서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8. 2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