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중1070, 1997. 12. 23.
문서번호 국심 1997중1070, 1997. 12. 23.
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해제된 것인지의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7. 12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