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중1028, 1997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1997중1028, 1997. 12. 31.
이 건의 심판청구의 인출금이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에 해당된다 하여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7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