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중1020, 1997. 9. 24.
문서번호 국심 1997중1020, 1997. 9. 24.
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7. 9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