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중1007, 1997. 10. 14.
문서번호 국심 1997중1007, 1997. 10. 14.
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정당한지에 대한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10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