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중0968, 1997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1997중0968, 1997. 12. 31.
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