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중0958, 1997. 7. 29.
문서번호 국심 1997중0958, 1997. 7. 29.
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에서 당초 소유자(○○○) 명의로 이전된 사실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7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