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중0932, 1997. 10. 31.
문서번호 국심 1997중0932, 1997. 10. 31.
임대보증금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7. 10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