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중0922, 1997. 9. 3.
문서번호 국심 1997중0922, 1997. 9. 3.
청구인이 청구외 종중으로부터 쟁점분배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 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7. 9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