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중0894, 1997. 9. 3.
문서번호 국심 1997중0894, 1997. 9. 3.
종중이 대출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7. 9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