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중0857, 1997. 11. 24.
문서번호 국심 1997중0857, 1997. 11. 24.
같은 관할세무서 관내에 소재하는 다른 기존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에 신규사업장의 업태·종목을 추가등록(정정)한 경우 신규(쟁점)사업장을 미등록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7. 11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