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7중0850, 1997. 10. 1.

문서번호 국심 1997중0850, 1997. 10. 1.

청구법인이 쟁점임야를 1994.1.25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것인지 아니면 1987.4.18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것인지 여부 (기각)

법인 기각

결정일 1997. 10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