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중0844, 1997. 10. 16.
문서번호 국심 1997중0844, 1997. 10. 16.
법령개정으로 과세사업이 면세사업으로 전환되어 면세사업 공급가액비율이 증가되는 경우 납부세액 및 환급세액 재계산함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7. 10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