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중0807, 1997. 7. 7.
문서번호 국심 1997중0807, 1997. 7. 7.
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7. 7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