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중0806, 1998. 6. 26.
문서번호 국심 1997중0806, 1998. 6. 26.
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8. 6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