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중0781, 1997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1997중0781, 1997. 12. 31.
상속인 중 1명이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 청구인의 해당지분 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7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