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중0771, 1997. 8. 22.
문서번호 국심 1997중0771, 1997. 8. 22.
청구인이 토지 및 위지상 주택에서 3년이상 소유 및 거주하다가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주택을 철거후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에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7. 8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