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7중0764, 1997. 12. 31.

문서번호 국심 1997중0764, 1997. 12. 31.

토지취득후 건물이 준공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국세청 예규(재일46014-103, 1997.1.21)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7. 12. 31.